한미 FTA 파기에 대한 다층적 파급 효과 분석 및 국가 전략 전망

한미 FTA 파기에 대한 다층적 파급 효과 분석 및 국가 전략 전망

1. 조약의 종언 - 파기의 법적·절차적 현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기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복잡한 법적·절차적 현실에 기반한다. 협정문에 명시된 공식 절차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예외 조항,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라는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파기’라는 개념은 다층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직면할 위협이 단일한 형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1.1 협정문 제24.5조의 작동: 180일의 시한과 외교적 통보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는 파기의 공식 절차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협정은 효력을 상실한다.1 이 조항은 절차상으로는 일방의 의지만으로도 파기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관계에 상시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한다.

이 종료 조항은 단순히 협정을 끝내는 법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다.2 즉, 180일이라는 시한은 한국에게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의 예고 기간이자, 미국에게는 외교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1.2 미국의 국내 정치 지형: 행정부의 의지와 의회의 권한

미국 대통령이 협정문 제24.5조에 근거하여 FTA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복잡한 미국 국내 정치 및 법률 논쟁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제정된 미국의 각종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1

미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통상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4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협정이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회의 이행입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약 파기 선언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권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등 통상 관련 핵심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파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1 결국, FTA의 완전한 법적 파기는 단순히 180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의 치열한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1.3 ‘필수적 안보 이익’ 조항: FTA 원칙을 무력화하는 예외의 존재

한미 FTA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변수는 협정문 제23.2조에 명시된 ‘필수적 안보 이익’ 조항이다.6 이 조항은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각 당사국이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다른 의무 조항들로부터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인 파기 절차라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FTA의 핵심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의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7 이는 ’안보’의 개념이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FTA의 법적 틀은 유지한 채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 전략 산업에 대해 ‘안보’ 논리를 적용하여 관세 장벽을 재구축하는 ’선별적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의 위기는 ’공식적 파기’보다 ’기능적 마비’의 형태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와의 복잡한 법적, 정치적 다툼을 피하는 동시에 국제적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4.5조에 따른 전면적 파기보다는 제23.2조를 활용하여 FTA를 유명무실(形骸化)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더욱 예측이 어렵고 사안별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통상 환경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2. 거시 경제의 지각 변동

한미 FTA 파기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깊은 충격을 가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가 부활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률, 교역, 외국인 투자 등 거시 경제의 핵심 지표들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복합적인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의 계량 분석은 그 충격의 규모가 상당할 것임을 경고하며, 한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2.1 성장률 쇼크: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의 GDP 전망 종합 분석

한미 FTA 파기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미 FTA 체결이 노동, 자본, 생산성, 제도적 기반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성장률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8 이는 역으로 FTA의 파기가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긍정적 효과를 일시에 상쇄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자체를 훼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충격의 규모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25%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만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p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9 이는 정상적인 성장 경로에서 상당한 이탈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역성장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민간 연구기관들 역시 미 행정부의 통상 압박을 향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며, 이것이 수출 경기 둔화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0

2.2 교역 절벽: 수출 감소 시나리오와 무역수지 재편

FTA 파기의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충격은 수출 감소로 나타난다.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품목의 98~99%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전방위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12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소 9.3%에서 최대 13.1%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14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약 7.9조 원에서 10.6조 원에 달하는 명목 부가가치가 사라짐을 의미한다.14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대미 수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15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미 FTA라는 안정적인 제도적 틀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FTA가 파기될 경우, 이러한 반사 이익 구조마저 붕괴되어 수출 전선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표 1] 주요 연구기관별 한미 FTA 파기 시나리오별 거시 경제 영향 전망 비교

연구 기관분석 시나리오GDP 성장률 영향대미 수출 감소율부가가치/일자리 영향출처
산업연구원(KIET)보편 관세 10~20% 부과--9.3% ~ -13.1%-7.9조 원 ~ -10.6조 원14
전문가 분석 (언론 인용)25% 상호관세 부과-0.5%p-10% ~ -15%역성장 우려9
KDI (과거 분석)FTA 체결 효과 (역산)성장률 제고 기여안정적 수출시장 제공총요소생산성 향상8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FTA 폐기 시 미국 내 영향--연간 46억 달러 소비자 피해17

2.3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향방: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자본 유출입 전망

한미 FTA는 단순한 관세 협정을 넘어 투자자 보호, 규제 투명성,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안정적인 ’경제 규범’의 틀로서 기능해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가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을 장기적으로 216억~318억 달러가량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18

따라서 FTA의 파기는 이러한 신뢰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는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신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존에 투자된 자본의 철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20 FTA라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사라진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대미 직접투자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21 이는 ‘관세 회피형(Tariff-Jumping)’ 투자로,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투자의 증가는 국내의 자본 유출과 산업 공동화를 유발하여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국 시장 접근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FTA 파기의 거시 경제 충격은 수출 감소라는 1차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투자 위축과 성장 잠재력 훼손이라는 2, 3차의 파급 효과로 확산될 것이다. FTA가 제공해온 ’예측 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붕괴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KDI가 지적했듯, FTA가 촉진해온 제도와 기술의 업그레이드 동력이 사라지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성이 다시 부각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저해되어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8

3. 산업 지형의 재편: 4대 핵심 분야 심층 분석

한미 FTA 파기는 거시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하는 동시에, 특정 산업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미시적 파괴력을 지닌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산업과 국내 시장 민감도가 높은 농축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관세 장벽의 복원을 넘어, 미국의 ‘국익 중심’ 통상 정책에 한국 산업 구조가 종속되는 ’규칙의 재편’을 의미한다.

[표 2] 한미 FTA 파기 전후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품목 (HS Code)현행 관세율 (한미 FTA)파기 후 예상 관세율 (WTO MFN)2023년 대미 수출액출처
승용차0%2.5%$347억22
화물자동차(픽업트럭)25% (2041년 철폐 예정)25%-24
반도체 (메모리)0% (ITA 협정)0% (ITA 협정)$106억26
철강 (열연강판)0% (쿼터 적용)50% (무역확장법 232조)$43억 (철강 전체)27
쇠고기 (수입)10.7% (단계적 인하 중)40%-29
오렌지 (수입)30% (계절관세)50%-29

3.1 자동차 산업: 무관세 시대의 종말과 가격 경쟁력 상실의 대가

자동차 산업은 한미 FTA 파기의 최대 피해 분야가 될 것이다. FTA를 통해 0%로 철폐되었던 미국 시장의 승용차 관세(기존 2.5%)가 부활하는 것은 물론,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를 볼 때 일본, EU와 동일한 15% 수준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31 이는 그동안 일본, EU 등 강력한 경쟁자들 대비 한국 자동차가 누려왔던 2.5%p의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한다.33

이러한 관세 부담은 즉각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1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4조 3천억 원에서 5조 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온다.31 이는 완성차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국내 부품 협력업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욱이 비관세 장벽의 부활도 문제다. FTA를 통해 확보했던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차량의 한국 내 판매 허용 대수 확대(연 2만 5천대 → 5만대), 환경 기준(연비/온실가스) 완화 등의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다.24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미국이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도입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2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고율 관세의 위협

반도체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기본적으로 무관세 품목이지만, FTA 파기 국면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의 새로운 통상 정책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을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안보’를 명분으로 최대 100%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6

특히 미국은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및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26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 막대한 투자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국가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생산 능력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 당시 일본이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36

FTA 파기는 또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friend-shoring)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현재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미중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한다.37 FTA라는 안정적인 틀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3.3 철강 산업: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험으로 본 최악의 시나리오

철강 산업의 사례는 한미 FTA라는 제도가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수출 쿼터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바 있다.7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으며, 더 이상 한국을 예외로 두지 않고 있다.39

FTA가 공식적으로 파기될 경우, 이는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를 더욱 정당화하고 가속화하는 명분이 될 것이다. 50%에 달하는 관세는 사실상 대미 수출의 중단을 의미한다.42 특히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이 부족한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한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27 FTA 파기는 철강 산업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3.4 농축산업: 시장 보호의 명분과 소비자 후생의 실리 사이

농축산업 분야에서 FTA 파기는 복합적인 결과를 낳는다. 단기적으로는 쇠고기(40% 관세로 복귀), 돼지고기, 오렌지(50% 관세로 복귀) 등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부활하여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29 그러나 이는 곧바로 수입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43

더욱 중요한 것은 FTA 파기가 농업 보호의 종착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파기 이후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 국면이 시작될 경우, 미국은 과거 FTA에서 관철하지 못했던 쌀 시장의 전면 개방 등 더욱 민감하고 본질적인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45 이는 FTA 파기가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개방 압력을 불러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단기적인 보호 효과에 안주하다가 장기적으로 더 큰 시장을 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4. 경제를 넘어 안보로: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

한미 FTA 파기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안보적 함의를 내포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약화는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군사·안보 협력의 토대를 침식할 수 있으며, 통상 갈등은 다른 외교 현안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안보적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4.1 경제와 안보의 연동성: 통상 갈등이 군사 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는 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동맹 관계의 상징이었다.47 FTA 파기는 이처럼 경제와 안보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동맹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FTA 파기 위협은 동맹국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순수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행동으로 평가된다.49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한국 내에서는 동맹의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주둔이나 연합 군사훈련과 같은 핵심적인 안보 협력에 대한 국내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신뢰의 붕괴가 안보적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4.2 외교적 지렛대의 상실: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 협상력 약화 가능성

통상 갈등은 다른 외교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무역 적자 문제와 연계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보인 바 있다.51

FTA가 파기되거나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한국은 미국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때 한국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 혜택(무관세 교역)’이 사라졌으니 ’안보 비용(방위비)’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52 경제적 연결고리가 약화된 상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이는 다른 외교 현안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하는 불리한 협상 구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4.3 동북아 지정학 구도 변화: 한미일 협력 체제에 미칠 파장

한미 경제 동맹의 균열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켜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역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에게는 한미 동맹을 이간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최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동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53 한미 간의 심각한 통상 갈등은 3국 공조의 우선순위를 떨어뜨리고 내부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통상 문제에서 일본에 비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3국 협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갈등이 안보 협력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파기 이후의 세계: 대안 모색과 전략적 전망

한미 FTA 파기는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이 아니라, 강대국 중심의 ’전략적 경제 블록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은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WTO 체제로의 단순 회귀는 퇴보이며, ’동맹’이라는 가치에만 호소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냉철한 실리에 기반한 다자 헤징(hedging) 전략을 통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5.1 WTO 체제로의 회귀: 최혜국(MFN) 대우의 의미와 한계

한미 FTA가 파기되면 양국 간의 교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대우 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이는 FTA를 통해 누렸던 특혜 관세가 모두 사라지고, 양국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실행 관세율이 부과됨을 의미한다.55

그러나 WTO 체제로의 회귀는 결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 WTO는 분쟁 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으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32 WTO라는 다자 체제의 규범보다 강대국의 국내법과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WTO 체제로의 회귀는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더욱 지배하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5.2 대안적 질서 편입 가능성: CPTPP 가입의 득과 실

한미 FTA 파기 시나리오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 가입 시 대미 수출에 편중된 한국의 교역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PTPP 가입 시 한국의 실질 GDP가 0.33~0.35%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58

그러나 CPTPP 가입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른다. CPTPP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특히 농수산업 부문의 추가 개방은 불가피하다.60 이는 국내 농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동식물위생검역(SPS) 완화 등 민감한 비관세 장벽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62 한미 FTA가 파기된 절박한 상황에서 CPTPP 가입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은 불리한 협상 위치에 놓이게 되어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표 3] 대안 시나리오별(WTO/CPTPP) 경제적 효과 비교 분석

구분시나리오 1: WTO 체제 회귀시나리오 2: CPTPP 가입비고
거시 경제GDP 성장률 하락, 수출 급감 (표 1 참조)실질 GDP 0.33~0.35% 증가 58CPTPP 효과는 FTA 파기 손실을 일부 상쇄
교역 구조대미 교역 의존도 유지, 불확실성 증대시장 다변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56대미 의존도 완화
주요 산업 (제조업)전방위적 타격 (자동차, 철강 등)제조업 생산 연 1.18~1.82조 원 증가 58일본 등 역내 경쟁 심화 가능성
주요 산업 (농수산업)단기적 보호 효과, 장기적 개방 압력 증대농업 생산 연 853억~4400억 원 감소 58가장 큰 피해 예상 분야, 보전 대책 필수 63
통상 규범분쟁 해결 기능 약화, 강대국 논리 지배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 규범글로벌 스탠더드 편입

5.3 NAFTA→USMCA 사례 연구: 파기 위협을 활용한 재협상 전략 분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재편된 과정은 한미 FTA 파기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파기 위협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했고, 결국 자동차 부품의 역내 생산 비율 상향, 노동자 임금 수준 연동 등 자국에 유리한 조항들을 관철시켰다.64

이 과정에서 미국은 3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멕시코와 먼저 양자 합의를 타결하여 캐나다를 고립시키는 ‘분할 격파’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했다.65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압도적인 압박 속에서도 분쟁해결절차 유지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을 일부 방어해냈으며, 강화된 노동·환경 규범을 수용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자국 내 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67 이 사례는 파기 위협이 반드시 파국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고통스러운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4 대한민국의 선택: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 전략 제언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한미 FTA 파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단기 전략: 위기관리 및 협상력 유지

미국의 파기 위협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NAFTA 사례처럼 끈질기게 협상 채널을 유지하며 실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FTA 유지를 통해 이익을 보는 미국 내 산업계와 의회 내 지지 세력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여 미국 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 중장기 전략: 구조적 전환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

  1. 공급망의 전략적 재편: 미국 내 투자를 선택적으로 확대하여 ’관세 회피’라는 경제적 목적과 ’안보 기여’라는 정치적 명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공급망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다.69

  2. 통상 포트폴리오 다변화: CPTPP 등 다른 메가 FTA에 조속히 가입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3. 기술 초격차 유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라도 한국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존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파기라는 위기는 한국에게 기존의 통상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能動的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진정한 통상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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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미FTA 재협상 스멀…“일방 요구시 180일 후 종료” - 뉴데일리 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7/07/03/2017070310076.html
  3. 한미 FTA 재개정 한다고? 한국 25% 상호관세가 쏘아올린 신호탄 - 뉴닉, 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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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美상호관세는 FTA 파기 선언…韓수출 10~15%↓·성장 0.5%p↓타격” < 클릭핫이슈 < 기사본문 - 데일리머니, http://www.thedailymon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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